현재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90년대 중반까지 도시 자영자및 농어민을 포함한 전국민연금으로
확대된다.
보사부는 5일 "당초 90년대말로 예정했던 전국민 연금 시행을 대폭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히고 "현재 보건 사회연구원이 시행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전반의 복지욕구 수용과 함께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및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 타격이 예상되는
농어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사부는 농어민연금을
도시영세민과 함께 국민연금에 포함시켜 시행키로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민연금은 그동안 별도운용 주장이 일부에서 있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단일관리체제로 운영
방식이 결정됐다.
이 경우 농어민/도시 자영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입자의 갹출료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라 전국민연금의
조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우루과이라운드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거론되고 있는 농어민연금은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보다 도시
영세민등과 함께 전국연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처간에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연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재정부담능력이 시행시기를 결정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부가 연간 2백억원 정도의 관리비만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