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부 국회자료 기업규모따라 차등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전문은행의 자금
공급규모를 5조5천억원으로 확대하는등 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하되
기업규모별로 지원을 차등화, 중소기업지원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개발투자및 기술기능인력에 대한 지원확대등을 통해
중소기업구조 조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국내산업의 대외개방에 가속화되는데 대비, 중소기업의 수출및
해외투자를 촉진하면서 산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 국민/기업은행등 중소기업자금공급...내년 5조5천억으로 ***
5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91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르면
국민은행/기업은행 등 중소기업전문은행을 통한 자금공급을 올해
5조원수준에서 내년에는 5조5천억원선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여유
자금의 20% 이상을 이들 은행에 예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기한을 95년까지 연장하고
구상채권 미회수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며 공제사업 기금도 금년의 1천1백24억원
에서 내년도에는 1천3백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기가 급속히 악화될 것에 대비, <>전반적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1단계에는 단기금융자금, 공제사업및 조세징수
유예등 조치를 취하고 <>경영애로가 심각해지는 2단계때에는 구조
조정기금을 병행, 지원하며 <>경기침체가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악화되는 3단계에는 재정및 금융자금상환연기, 신용보증특례
지원등 조치를 취하는등 단계별 경영 안정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2분화돼 있는 지원시책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나가되 국민
은행의 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규모를 1조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에서 소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등 소기업에
대한 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 100개 수출유망 품목선정 지원 ***
또한 현행 유망중소기업제도를 유망수출기업/기술선진화기업및
유망소기업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각 분야별로 매년 1백50-
2백개 이상의 기업을 선정, 수출시장개척자금/수출자금등의 지원과
기술및 경영지도를 집중적으로 펴 나가며 지방공업육성법제정과
특정 개발촉진지역입주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신설등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내년에는 업종별/지역별 전문조합을 5백개로
확대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10개 추가로 건설하는 등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과
전문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자금지원등의 방안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