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은 유럽에서의 탈냉전의 완성이며 동시에 새 거대독일을 주축
으로한 범유럽 경제권의 탄생이다.
동독경제의 재건에는 7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동극에는 매년 1백5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세계은행은 계산하고 있다.
서독은 또 통독을 앞두고 소련에 90억달러의 원조를 약속했다.
서독이 중심이 되어서 동독과 동구 그리고 소련으로 향하는
이런 자금의 흐름이 기왕의 유럽통합을 가속화시키면서 냉전이후
시대 세계경제의 모양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지난 80년대 10년간 아시아/태평양에 눌려서 오랜 침체에 빠졌던
유럽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럽에 대해서 냉전이후 아시아 태평양권도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소련은 원래 금년부터 10년간 시베리아개발에 4천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년에 4백억달러가 소요될 예정인
셈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의 산업구조조정 약속에 따라 앞으로 일본
국내에서 10년간 4백30조엔, 1년에 3천억달러 수준의 공공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 공공투자규모를 배증하는 것이어서 매년 1천5백억
달러의 신규수요가 창출된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이런 새로운 확대균형의 과제를 감당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서울을 다녀간 프랑스 르몽드지사장 앙드레 퐁텐은 냉전이후
시대 세계가 풀어야 할 많은 난제중에 첫번째로 세계적 부의 편재를
들고 있었다.
페르시아만사태와 같은 지역분쟁이나 21세기 인류의 제1적이 될
공해문제 또 세계경제가 오랜 축적으로하고 있고 남북문제를
젖혀두고 이부의 편재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부의 일본편재이다.
미/소가 군비경쟁을 벌여온끝에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하려는데서
탈냉전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때 이런 미/소의 피폐라는 차변
맞은편에 일본으로의 세계부의 편재라는 대변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폴 새무엘슨은 앞으로 세계경제를 말할때 동경의 증시/일본의
부동산 가격동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 부의 일본편재가 일본의 자산 인플레를 재촉해서 증권과
부동산 가격동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 부의 일본편재가 일본의 자산 인플레를 재촉해서 증권과
부동산의 합계가 5천조엔에 이르게 됐다.
금리나 임대료를 5%로만 잡아도 2백50조엔 일본GNP의 절반을
훨씬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 나라가 일본이다.
문제는 이 비정상적인 일본경제의 향방에 세계경제가 달려
왔다는 점이다.
요즘 일본에서는 세계경제의 보더리스(국경의 소멸)라는 말이
유행이다.
주로 일본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의 완성과 함께 세계시장의
단일화, 생산기지의 세계화가 이뤄지고 다시 미국의 개방압력이
가세해서 세계경제를 단일화하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블럭화가 아니라 단일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경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최근 세계의 탈냉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는 소련의 위협이 남아있다"는 주장을 최근에야
철회했지만 예컨대 시베리아개발을 주도해서 아시아의 탈냉전을
이끌어 낼수있는 가능성과는 반대로 한/소수교에 대항해서
북한과 접근하고 식의 파워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보거니와 앞으로 냉전이후
세계경제체제의 구축에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가 침체된다면 그책임은 전시대적 패권추구의
국가이기주의에 매달린 일본의 것이다.
중부유럽에 다시 거대톡일의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다
희망에 찬 통합유럽의 기초인 것으로 평가되고 것과는 참으로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