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건설인력 분야는 관리자와 전문
기술자외에 숙련기능인도 포함시켜 개방토록할 방침이다.
*** 정부, 10/11일 회의서 관철방침 ***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 92년부터 발효될 UR서비스 부문협정
체결을 앞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인력 이동문제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10,11일 양일간
제네바에서 열릴 UR건설분야회의에서 이를 관철시킬 계획이다.
건설부는 우리나라 건설인력의 임금수준이 높아진점을 감안,
당초 개도국과 같은 입장에서 단순노무자까지 포함한 건설인력의
국경이동을 주장했으나 노동부 법무부 등의 반매에 부딪쳐
숙력기능 인력까지만 개방키로 했다.
현재 미국등 선진국은 수주 설계 감리등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및
관리자의 이동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들은 단순노무자까지
포함한 모든 건설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올 연말까지인 UR서비스부문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빠른시일내 정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로
UR대책협의회를 구성, 협상진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