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인천남동구 창당준비위 사무장 구속

상공부는 전자오락기구와, 당구, 자동 볼링용구, 빠찡고, 카지노
등 사행성이 있는 각종 오락기구의 수입을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9일 수출입관련 통합공고를 고쳐 사행성이 있는 카지노,
투전기 시설 등 유기기구는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내무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토록 하고 사행성이
없는 전자오락기구 등은 공중위 생법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사전검사를
실시, 승인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토록 했다.
그런데 이번 수입규제조치를 받는 품목은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
게임용구 (핀테이블용구, 당구용구, 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
볼링 유희장 용구 포 함)와 TV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용구,
코인이나 디스크로 작동되는 기 타 게임용구, 전자게임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