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행정이 갈팡질팡 갈피를 잡지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현상은 이해관계가 얽힌 업계의 압력이나 상황판단을
잘못한 관계공무원들의 오판에 의해 비롯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로부터
보사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진료비예탁제 확대실시, 가정간호사제의 도입, 생수시판문제, 수진
내역통보제등이 갈팡질팡하는 보사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들.
<> 진료비예탁제
의료보험조합들의 체불진료사태를 해소, 병원경영에 도움을 주기위해
직장조합에만 시행해온 이 제도를 지난 4월 지역조합에 확대하면서 농어촌
조합도 7월부터 실시키로 했었다.
이같은 결정은 농어촌조합이 줄곧 보험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 취해진 것이다.
진료비예탁제는 진료비지불권한을 각 조합으로부터 연합회로 이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각 조합들의 반발이 클수밖에 없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조합들의 반발을 수용하고 보험재정의 적자를
해소키위해 올들어 대폭적인 보험인상을 유도해왔는데 이 제도를
농어촌에 확대실시할 여건이 7월들어서도 여의치않자 의료보험연합회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뚜렷한 지침도 내리지 않고 사실상
무기연기 시켜버렸다.
<> 가정간호사제
이제도는 저소득주민의 의료접근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는 만성병
노인건강관리등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화자측에는
의료비절감을, 병원측에는 인력및 시설의 효율적활용에 기여하는
이점이 있어 미국 일본등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제도를 92년 시행을 목표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한 데이어
지난 7우러부터 가정간호사양성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나 대한의학협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를 보류시킨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