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의료기관마다 남용돼 온
특진제도가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대폭 규제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10일 특진병원의 조건,적용항목,진료수가,의사의 자격등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특정진료에 관한 규정안 (보사부령)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안은 특진 의료기관을 레지던트 수련병원인 4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치과 특진기관은 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한정했다.
또 특진의사의 자격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경과된 의사로
하고 치 과의사는 부교수이상으로 했다.
*** 종합병원 특진항목 8개로 규제 ***
특진적용 진료항목은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검사,방사선진단및
치료,마취,정신 요법,처치,수술등 8개 항목으로,그리고 치과특진은
정신요법을 제외한 7개항목으로 지정했다.
규정안은 또 특진 수가기준을 처치,수술,심층분석(정신요법)등
3개항목은 의료 보험수가의 1백%내로,나머지 항목은 50%이내로 규정했다.
보사부는 특히 의료기관의 특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진의사가
실시하는 연간 총 진료건수의 30%이상을 일반환자 진료에 할애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특진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36개 국.공립병원중
4백병상미만인 서울 제일병원과 을지병원등 두곳을 특진병원으로 인정하되
3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새 규정안에 맞는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특진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시행중인
36개기관을 포함 , 모두 60개가 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