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평민당총재의 단식과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파문으로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여.야관계가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의 전격
회동과 민자당의 당직개 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자당의 김대표는 지난 11일 평민당당사로 단식4일째를 맞은 김총재를
방문 정 치부재 상황을 타개하고 정치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각제, 지자제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 했다.
*** 민자 정국경색 타개에 적극 움직임 ***
민자당수뇌부는 또 12일 당 3역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12일 하오의
청와대 회동에서 후임 3역인선문제와 당직자 개편후의 여야대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중점 협의, 경색정국의 타개에 적극 나섰다.
두김씨의 회동은 성과보다는 만남 자체의 상징성에 비중이 더 있었으나
그 시의 성이나 뒤 이어 단행된 민자당당직 개편의 파장으로 미뤄 볼때
벼랑으로 밀린 정국 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 관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같은 움직임은 평민당이 정국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각 제 포기선언. 지자제 전면실시등 주요정치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점에서 원만한 정국타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 지수이다.
이미 수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내각제개헌의 경우 민자당은 평민당이
3당 합당 정신인 내각제합의의 붕괴와 함께 합당구도의 원인무효화를 노려
내놓은 요구조건으 로 보고 있으며 지자제의 전면실시도 차기 대권의
쟁취전략과 연계돼 있는데다 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출현을 바라지 않고 있기때문에 쉽 사리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었다.
앞으로의 정국전개와 대권쟁취를 둘러싼 이같은 양당의 이해상충
때문에 민자당 은 지난 3개월동안 세월이 약 이라는 식으로 무작정 시간을
끌어 왔으며 장외로 뛰쳐 나온 평민당은 끝내 등원의 명분을 찾지 못해
고민해오다 보안사민간인 사찰사 건을 계기로 총재의 단식 이라는
극한적이고 구태의연한 저항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 양당 대치 남은 것은 "정치무용론" "정치불신론" ***
정치권의 이같은 대치는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해도 결국 그로인해 정치권이 얻은 것은 정치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같은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게 낫다 는
등의 정치무용론과 정치부신론 뿐이었다.
최근 국회의원발전연구회(이사장 박동서)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조사대상자 2천 30명중 55.8%가 지금과 같은
국회는 없는것이 낫 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55.7%는 현재 2백99명의
국회의원중 국정을 맡길만한 사 람은 30명도 안된다 는 반응을 보여
충격을 던져 주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지난 7월의
임시국회이래 터무니 없는 긴 하한기를 갖는 동안 우리주변에서는 쿠웨이트
사태, 우루과이라운드 와 한.소수교, 일-북한접근, 미증유의 수해,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사건 등이 발생했 는데도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모두 장외에 있었던 점은 어떻게
설명돼야 할 것인가.
*** 더이상 무책이 상책일수 없다...발상전환 있어야 ***
이 정치부재. 의회부재의 1차적 책임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권이
당연히 져 야한다. 정부. 여당은 또 한번의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경색정국을 정면돌파 한다 는 각오로 정국타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로 내각제개헌과 지방자치제문제에 대한 여권의 확실한 당론을
국민과 야당앞 에 제시하는 일이다. 당내 계파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론의
확정이 쉽잖겠지만 이 제 더 이상 무책이 상책일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결정적인 타결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도 단식투쟁이나 장외투쟁이 일시적 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 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만
심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명 심. 투쟁무대를 시급히 원내로 옮겨야 할
것이다.
정치는 협상이다. 평민당이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내각제개헌포기
선언등 4개항 은 결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는 성전의 조문일 수
없다.
모처럼 조성되기 시작한 여야대화의 분위기를 잘살려 1백%만족한
단식해제나 등 원의 명분이 못되더라도 과감히 이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1야당으 로서의 책무가 체면이나 명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은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여.야관계가 김영삼, 김대중 양김씨의 전격
회동과 민자당의 당직개 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자당의 김대표는 지난 11일 평민당당사로 단식4일째를 맞은 김총재를
방문 정 치부재 상황을 타개하고 정치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내각제, 지자제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국 정상화 방안을 논의 했다.
*** 민자 정국경색 타개에 적극 움직임 ***
민자당수뇌부는 또 12일 당 3역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12일 하오의
청와대 회동에서 후임 3역인선문제와 당직자 개편후의 여야대화 추진방향
등에 대해 중점 협의, 경색정국의 타개에 적극 나섰다.
두김씨의 회동은 성과보다는 만남 자체의 상징성에 비중이 더 있었으나
그 시의 성이나 뒤 이어 단행된 민자당당직 개편의 파장으로 미뤄 볼때
벼랑으로 밀린 정국 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 관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같은 움직임은 평민당이 정국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각 제 포기선언. 지자제 전면실시등 주요정치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점에서 원만한 정국타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 지수이다.
이미 수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내각제개헌의 경우 민자당은 평민당이
3당 합당 정신인 내각제합의의 붕괴와 함께 합당구도의 원인무효화를 노려
내놓은 요구조건으 로 보고 있으며 지자제의 전면실시도 차기 대권의
쟁취전략과 연계돼 있는데다 현 대통령의 임기중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출현을 바라지 않고 있기때문에 쉽 사리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었다.
앞으로의 정국전개와 대권쟁취를 둘러싼 이같은 양당의 이해상충
때문에 민자당 은 지난 3개월동안 세월이 약 이라는 식으로 무작정 시간을
끌어 왔으며 장외로 뛰쳐 나온 평민당은 끝내 등원의 명분을 찾지 못해
고민해오다 보안사민간인 사찰사 건을 계기로 총재의 단식 이라는
극한적이고 구태의연한 저항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 양당 대치 남은 것은 "정치무용론" "정치불신론" ***
정치권의 이같은 대치는 각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해도 결국 그로인해 정치권이 얻은 것은 정치가 오히려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같은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게 낫다 는
등의 정치무용론과 정치부신론 뿐이었다.
최근 국회의원발전연구회(이사장 박동서)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조사대상자 2천 30명중 55.8%가 지금과 같은
국회는 없는것이 낫 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55.7%는 현재 2백99명의
국회의원중 국정을 맡길만한 사 람은 30명도 안된다 는 반응을 보여
충격을 던져 주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지난 7월의
임시국회이래 터무니 없는 긴 하한기를 갖는 동안 우리주변에서는 쿠웨이트
사태, 우루과이라운드 와 한.소수교, 일-북한접근, 미증유의 수해,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사건 등이 발생했 는데도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모두 장외에 있었던 점은 어떻게
설명돼야 할 것인가.
*** 더이상 무책이 상책일수 없다...발상전환 있어야 ***
이 정치부재. 의회부재의 1차적 책임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권이
당연히 져 야한다. 정부. 여당은 또 한번의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경색정국을 정면돌파 한다 는 각오로 정국타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로 내각제개헌과 지방자치제문제에 대한 여권의 확실한 당론을
국민과 야당앞 에 제시하는 일이다. 당내 계파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론의
확정이 쉽잖겠지만 이 제 더 이상 무책이 상책일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결정적인 타결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도 단식투쟁이나 장외투쟁이 일시적 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 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만
심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명 심. 투쟁무대를 시급히 원내로 옮겨야 할
것이다.
정치는 협상이다. 평민당이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내각제개헌포기
선언등 4개항 은 결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는 성전의 조문일 수
없다.
모처럼 조성되기 시작한 여야대화의 분위기를 잘살려 1백%만족한
단식해제나 등 원의 명분이 못되더라도 과감히 이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1야당으 로서의 책무가 체면이나 명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은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