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생활 합리화및 자동/정보화 촉진대책 마련 ***
정부는 호화주택 건설과 주택의 대형화 등 과소비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및 호화주택에 대해 재산세 가산율의
상향조정 및 과표현실화를 통해 세금을 중과하고 전국 시.군.
구별로 국공유지를 활용, 대중적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센터를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산업인력중 매년
1만명 가 량을 자동화.정보화관리 인력으로 재훈련하고 다관절 로보트를
비롯, 수입의존도가 높은 19개 품목의 자동화 주요품목을 개발하며 현재
등록제로 돼있는 기술용역업을 신고제로 전환, 자유로운 창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소비생활 합리화방안 및
자동화.정 보화 촉진대책을 마련, 12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정책자문회의(위원장 신 태환학술원회원)에 제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아파트 35평 / 단독 50평이상 가산율 인상 ***
이날 경제정책자문회의에 제출된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호화주택에 대 한 세금 중과와 관련, 현재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
35평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연 건평 50평이상의 주택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13-60%의 재산세(건물분) 가산율을 상 향조정하고 재산세에 적용되는
지역별 지수를 세분화, 규모가 같아도 가격이 비싼 주택이 세금을 더
물도록 하며 재산세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시/군/구별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
정부는 사치.소비성향의 산업을 억제하는 대신 대중적 여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기 위해 시.군.구별로 국공유지를 임차해 각각 5만평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센터를 설치해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야외캠핑장 등을 건설하고 이를 지 방자치단체가 운용하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생활체육시설센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디스코장,
유기장 등 유흥오락시설 및 사치성업종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부과금을
징수해 마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소비절약대책의 세부추진방안을 내무부가 오는 11월중
마련, 연말 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공공기관 구내식당 셀프서비스 확대 ***
정부는 또 정부기관, 국영기업 등 공공기관의 구내식당부터 셀프서비스
식당을 점차 확대, 낭비적 요인을 제거키로 했으며 이들 셀프서비스 식당에
대해서는 소득 표준율을 대폭 낮춰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공업진흥청
및 소비자보호원의 공산 품 품질비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음식점, 이.미용업, 여 행알선업, 금융산업 등의 품질
및 가격비교평가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소비절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기업주의
모범적 역할 강화와 기업소 속원들의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접대, 회의방식 등의 절약모형을
개발하는등 소비절약실천계획을 수립해 이를 자율 집행토록 하고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저축추진중앙회, 언론계 등이 주축이 된 소 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범민간단체 협의회 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소비절약 방안과 관련, 정부는 에너지 소비의 5% 절감운동을
벌이고 대 형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매년 1만명 자동화/정보화관리 인력으로 훈련 ***
한편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연간 1만명씩의 자동화.정보화
관리요원 을 훈련시키고 다관절 로보트, 스핀들모터, NC(수치제어)장치,
유공업펌프 등 자동 화 주요품목을 집중 개발하며 이같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오는 96년까지 노동생산 성을 2배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첨단산업기술설비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45%의 관세감면을
자동화기기 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하고 감면율을 인상하며 자동화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 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