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전담은행 설립계획 유보 ***
정부는 고추 마늘 양파등 가격하한제만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인천 광주 대전에 신설하려던 중소기업전담은행 설립
계획은 유보할 방침이다.
*** 중기지원자금 신청자격 완화 ***
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등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
절차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13일 올 상반기 부처별 주요정책심사분석결과 <>주택 및
농수산물가격 안정 <>중소기업지원 <>노점상대책등이 특히 부진했다고
지적,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정책집행실적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및 대안을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획원은 이 보고서에서 마늘과 고추 양파등에 대한 가격하한제로 가격
폭락을 방지, 농어가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긴 했으나 값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에 대한 정책수단이 없어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에 가격상한선을 동시에 설정, 가격이 일정수준이상
오를땐 의무적으로 정부보유물량을 방출토록 하고 소 돼지에 대한 가격
안정대제도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금지원과 관련, 지원자금규모를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격제한이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동남은행)과 대구(대동은행)에 이어 연내에 인천 광주 대전에도
중소기업전담은행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부산과 대구의 신설은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금융산업 개편,
과열경쟁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토지취득제한등 여러가지 여건변화를
감안해 이들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전담은행 신설계획은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철거한 2천80개의 노점상중 1백10개만이 풍물시장등에
입주, 나머지 1천9백70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철거노점
상에 지원하는 자금(점포당 5백만원)도 규모가 작아 지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 2백만가구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 별도의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