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물가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에 최대의 역점을 두는 한편 인력난과 고임금에 대처, 자동화와
정보화를 추진하고 기계및 전자등 관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 쌀 수매가-물량 합리적 수준서 책정 ***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경제안정 대책 합동보고회 에서 국내 경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는 다시한번 과거와 같이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 사회간접자본 및 공장용 지의 원활한 공급 등 현재
추진중인 시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한국적 노 사협력관계를
조속히 정착시켜 대다수의 근로계층이 중위층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올해 물가안정이 내년도 임금협상 등 향후 경제운용의
관건이 므로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책정하고 국제원유 가 상승에 대비, 우선 관세인하와 석유사업기금 등을
활용하여 대처하면서 앞으로의 국제유가 동향과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고 보고했 다.
*** 아파트 가수요 투기거래 집중 단속 ***
그는 이와함께 각 경제주체가 자기몫 찾기를 자제하고 유가 등
물가상승에 따르는 고통을 스스로 분담하며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대대적인 국민운 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법과 4.13 부동산대책
을 강력 추진, 당초 계획대로 서울 등 6대 도시의 2백평 초과택지 소유자가
2년뒤까지 이를 계속 보유할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개발사업이 완료 되는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토지초과이득세제도도 차질없이 추진, 1차로 고시된 1백84개
지가급등 지역에 대해 내년 하반기중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특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올 가 을 이사철에 즈음하여 아파트가격 상승 조짐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가수요와 투기적 거래를 집중단속하고 주택분양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