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업체 등의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도소의 재소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기술 기능인력 활용, 인력부족 충당 위해 ***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술 및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자 및 기계, 섬유 등 관련제조업의 일부 중소업체에서 교도소의
재소인력을 생산현장에 투입 토록 해달라고 요청,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공부는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15일 낮 임인택차관이
김두희법무부차 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법무부측의 의사를 타진, 일단
교도소 인력의 산업인력화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재소자들에게 각 교도소가 실시중인 교화작업과 관련,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일정한 기간 이전에 인력사용계획을 통보해주어
교화작업과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