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 쌀, 보리,
쇠고기 등 9개 이상의 품목을 수입개방 유예품목으로 제시할 방침이나
미국, EC(유럽공동체) 등 협상 주도국들이 이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협상결과의 이행기간을 다소 연장해주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 그대신 협상결과 이행기간 연장안 제시 ***
16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 관련한 컨트리 리스트 (국별 농업보조금 및 수입규제 현황
자료)를 17,18일께 제출하고 이어 오는 25일께 시장개방품목 및
개방일정을 밝히는 오퍼리스트를 제출하 면서 쌀 등 9개 이상의 품목을
시장개방 유예품목으로 제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EC 등 협상 주도국들은 특정국에 대해 이같은 유예품목을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예외조치를 인정해야 하는 등
도미노현상 이 발생할 것을 우려, 시장개방대상에서 유예품목을 인정키
어렵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 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그 대신 모든 품목을 시장개방대상에 포함시켜 협상을
타결지은 다 음 협상결과의 이행기간을 현재 미국 및 EC가 제시하고 있는
10년보다 다소 연장해 주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쌀 등 9개 이상의 품목을 시장개방 유예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상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협상대표들은 오퍼 리스트를 일단 제시한 후
이해당사국간의 양자협상을 통해 정부가 시장개방 유예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장기간의 유예기간 및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협상력을
집중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 졌다.
한편 미국은 당초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삭감폭을 국내보조의 경우
75%, 수출보조의 경우 90%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최근 태도를
다소 완화하고 있어 EC 의 30%선 감축주장과의 중간선인 45-50%선의 타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