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따라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할 ''오퍼 리스트'' (국별
농업보호 감축계획)를 작성할때 보조금 감축폭을 품목별로 제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 쌀 등 수입개방 제외품목 보조금 감축 안해 ***
농림수산부의 김정용 농업협력통상관은 16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UR 농산물협상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때문에 개방이 불가능한 쌀, 보리 등 이른바 NTC(비교역적 기능)
품목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NTC품목을 수입제한 품목으로 존치시키되 여타 품목은
일정기간후 개방하겠으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인 관세상당액은
당해 품목의 개방연도부터 적용해 나가 점차 관세상당액을 낮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컨트리 리스트 (국별 농업보조 및 수입규제 현황자료)를
금주말이나 내주초 제출한뒤 1주일쯤 지나 오퍼 리스트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GATT측의 독촉 때문에 금주말께 컨트리 리스트와 오퍼
리스트를 동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