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책은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재정지원이 연구에 직접간여로 확대되서는 안돼" ***
이한빈 미래학회 회장은 16일 대한상의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
센터가 개최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회장은 "자율성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고 그 재원이 목표달성에 적합하게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되 이것이 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간여로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를 위해 <>운영체제를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쟁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내/외부평가제도를 마련하며 <>연구활동의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분명하도록 연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 지위 확고히해야" ***
서정욱 전기통신공사 부사장은 "연구기관이 이사회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전문인과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주 과학기술원교수는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연구
성과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이를위해 자율적 책임경영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