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산물 수출보조금 90% 삭감 제안...협상안 GATT 제출

입력1990.10.16 00:00 수정1990.10.16 00:00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15일 향후 10년간에 걸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90% 삭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상안을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했다.
***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6년내 폐지 ***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상안(오퍼리스트) 제출마감일인 이날 제출된
이 협상안에서 미국과 제주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케언즈그룹은 91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90% 줄이고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출
보조금은 6년내에 없애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국내보조금의 경우 10년동안 75%를 줄이고 국내보조금외의
다른 지원율은 30%를 삭감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농산물수입장벽을 모두 관세로 바꾸고 기존의 관세는 10년간
평균 75%를 줄여 최종관세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안을 제시했다.
*** 한국/일본의 입장과 큰 차이 보여 ***
이같은 협상안은 미국과 케언즈그룹이 당초에 제안했던 수출보조금및
생산보조금의 완전철폐및 낮은 수준으로의 급감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식량안보와 관련, 필수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존속시키고
기타 농업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철폐하자는 한국 일본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EC(유럽공동체)는 마감일인 이날까지도 농업협상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EC는 당초 레이 맥샤리 농업장관이 86년부터 96년까지 10년에 걸쳐
농업보조금을 30% 삭감하자는 안을 제안했었으나 회원국농업장관들이
이것도 무리라고 반발,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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