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6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4단계의 기간을 설정,향후 18개월에서 2년내에 일부 사유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한 새로운 경제 개혁 절충안을 공개했다.
''경제 안정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제목의 66페이지 분량의 이 경제 개혁계획은 당초 스타니슬라프 샤탈린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작성한 급진적인 계획안과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가
작성한 온건한 계획을 절충한 것으로 고르바초프의 서명을 받아
소련최고회의 산하 위원회들에 배포됐으며 오는 19일 최고회의
전체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리스옐친 즉각 비난 ***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이같은 절충안이 공개되자마자 그간 그의 경제
정책에 신랄한 비판을 퍼부어온 보리스 옐친 소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고르바초프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며 러시아 공화국은 이에
협력하지않을수 있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의 뉴스 간행물인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추진할 경제 개혁의 제 1단계는 특히 예산적자 감소,
저축 금리 인상, 국가소유권 감축 및 사유재산, 그리고 주택 소유권제도
개혁등경제 개혁및 안정화 조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련토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어 2단계에서는 소비나 생산을 위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 시장가격이 "본격적, 점진적으로" 적용토록하며
1단계에서 채택된 조치들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억제토록하고있다.
또한 3단계에서는 시장관계의 발전을 통해 "소비재와 생산수단의
시장을 안정화 "를 목표로 하며 4단계에서는 "경제와 금융의 안정화 경향을
강화"하고 "주로 ''경쟁 시장 분야''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 시장을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계획안은 또 경제 개혁계획이 시행되는 기간동안 민영화 뿐만 아니라
독점과 국가의 경제개입을 제거하기 위한 주요 움직임이 있어야만 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경제 계획 일정이 "다른 국가들의 안정화 계획"을
연구하고 소련 특유의 조건을 고려한 결과 작성됐다고 말했다.
*** 시장경제로의 전환시한인 5백일은 삭제 ***
고르바초프의 이 계획안은 그러나 시장 경제로의 전환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안정화 계획을 적용한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 볼때 이같은
기간은 1년반에서 2년정도 소요될수 있다"고 만 밝혀 5백일이라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시한을 삭제했다.
소련의 중앙 통제식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견 해소를 위해 지난 3주동안 고르바초프및 소련의 고위 경제
관리들간에 열띤 막후 조정 노력을 거쳐 마련된 이 계획안은 지금까지
제시된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계획중 4번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