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2월중에 국내원유도입가격이 배럴당 30달러수준에
이르더라도 우선 석유사업기금등을 최대한 활용, 가급적 연내에는
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 산업구조조정 강력히 추진 ***
그러나 고유가추세가 지속될것에 대비해 에너지 다소비로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설비를 감축하고 신규참여를 제한토록하는등
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정부는 17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외무 재무 상공 건설 동자부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페르시아만사태 특별대책위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장단기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내 유가인상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11~12월중
원유도착가격이 배럴당 30달러에 이르더라도 9~12월 평균가격은
27달러선을 유지할수 있고 이미 확보된 재원으로 충분히 대응가능한
점을 감안,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는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연내유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페르시아만의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11~12월중
원유도착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크게 웃돌가능성도 없지 않은데다
인상요인을 모두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무리라고 보고 11~12월의
유가추이를 면밀히 보아가며 신중히 대처키로했다.
동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9~12월중 평균가격이 배럴당 27달러일 경우엔
관세인하와 석유사업기금운용수익 은행예치분 반환등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30달러에 이르더라도 재투예탁분반환분(2천억원)을 감안하면
5백1억원정도만이 부족하다고 분석, 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특정업종에 대해선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산업지원제도도 재검토키로 했다.
또 주요업체별로 에너지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너지원단위등)을
책정하는 한편 공정개선과 시설합리화를 적극 유도키로했다.
기업체의 자동화 정보화투자엔 관세율을 내리고 세액공제범위를
내리고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하는등 다각적인 세제및 금융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