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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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신현기부대변인은 18일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정부관계부처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정부의
민생치안과 흉악범 소탕의 기본취지는 찬동하지만 후속조치의 내용등에
크나 큰 우려와 경 계심을 갖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흉악범의 가중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검사의 신속재판
요구권 부여는 법조계와 국민여론을 감안해 결정 해야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선포에 따른 정부관계부처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정부의
민생치안과 흉악범 소탕의 기본취지는 찬동하지만 후속조치의 내용등에
크나 큰 우려와 경 계심을 갖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흉악범의 가중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검사의 신속재판
요구권 부여는 법조계와 국민여론을 감안해 결정 해야하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