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자 법정최고형 선고방안 백지화...법무부,위헌지적 여론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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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일 해운실무협의회가 18일 상오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개최됐다.
18.19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마산과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간의 정기여객선 항로개설 문제와 한-일 항로의 일본선사 참여
문제, 세토나이카이 해역의 국적선 통행문제등이 거론됐다.
우리측은 마산-이즈하라간의 정기여객선 개설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하고 우리측 선사가 먼저 선박을 투입할 것을 제의했다.
또 최근 세토나이카이 해역에서의 외국선박 통제제한 움직임과 관련,
우리선박에 대해서는 제외 줄것을 요구했다.
개최됐다.
18.19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마산과 일본 대마도
이즈하라간의 정기여객선 항로개설 문제와 한-일 항로의 일본선사 참여
문제, 세토나이카이 해역의 국적선 통행문제등이 거론됐다.
우리측은 마산-이즈하라간의 정기여객선 개설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하고 우리측 선사가 먼저 선박을 투입할 것을 제의했다.
또 최근 세토나이카이 해역에서의 외국선박 통제제한 움직임과 관련,
우리선박에 대해서는 제외 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