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의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한 대한
수입규제가 갈수록 늘고있다.
18일 무역진흥공사가 내놓은 ''우루과이 라운드 비관세협상과 선진국의
수입규제''자료에 따르면 미국등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대한수입규제는
지난 7월말현재까지 모두 1백62건, 조사가 진행중인 수입규제제소건수는
28건으로 이들 규제품목이 우리나라의 선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9.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EC의 경우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자율규제(VRA), 섬유류에 대한
쌈우쿼터적용등 규제건수는 12건에 불과한 반면 이들 규제품목의
수출이 전체 이지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금액기준)은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28.4%를 차지, 최대규모를 나타내고있다.
이는 지난해의 피규제품목수출비중 22.3%에 비해서도 6.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도 피규제품목 수출비중이 올들어 7개월동안 20.5%를
기록, 전년동기보다 0.4%포인트 늘어났고 캐나다도 27.6%로 3.7%포인트
증가하는등 주요선진국들의 대한수입규제로 인한 국내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공은 선진국들의 이같은 대한수입규제조치가 VRA, 총량및 쌍무쿼터
적용, 긴급수입제한및 수입사전허가제도등 각종비관세장벽을 동원해
이루어지고있다고 지적, 연말타결을 목표로 각국간 교섭이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비관세장벽철폐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