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연내 타결 및 자본시장 개방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를 포함한 은행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과감히 완화되거나 철폐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력을
절감하 고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등 은행의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19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금융계 및 학계 인사들은 최근
금융업이 국내외적으로 격변 을 맞고 있으며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도
관치금융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내 은행의 경쟁력이 대외적으로
상당한 열세에 있다고 지적 했다.
이들은 국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 화하는 등 은행경영의 자율화 확대에 노력함은 물론
은행도 이윤극대화라는 상업주 의를 추구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토론참석자들은 그러나 은행의 경쟁력 제고에만 치우친 나머지
공공성을 무시 한 채 급격한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 개편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상당한 부작 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은행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