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불가침선언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계시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88년 10월 18일
유엔총회연설등을 통해 불가침선언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거부할 명분이 약할 뿐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 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한의
김일성주석도 지난 88년 정권수립 40주년 경 축보고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남북최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제의한 바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측은 평양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한 대로
북한측이 주장 하고 있는 불가침선언내용과 교류협력분야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하 고 "그러나 북한측이 오는 12월의
3차회담에서도 우리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 우 불가침문제과 정치및
교류협력분야를 나누어 별개의 선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