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유보키로 했다.
민자당의 최각규정책위의장은 21일 이와관련, "당정간에 구체적으로
입법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 정조3실장도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현재로는 정치적 악용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회
가 더 민주화되고 수용시설도 완비된뒤 법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14대 국회에서나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