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남북한 사이의 고위회담이 진전돼 직접교역이
실현될 경우 상호 경제편의 제공과 자원공동개발, 자본과
기술협력, 대외경제협력 등 경제전반에 걸친 전반적 협조체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전반 협조체제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
KIET는 22일 직접교역이 실현될 경우 남쪽에서 기계류, 섬유제품,
철강제품,전자전기용품, 철도차량 등을 반출하고 북쪽에서 마그네사이트,
철강코일, 압연후판, 통나무, 활석 등을 반출, 초기단계에서 남북한 상호
교역수준이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KIET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가중되는 개방압력과 심각한 대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일부 시장원리를 도입한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대내적으로 중국과 소련의 개방정책에 신축적으로 대응, 미국 일본등과
정치 및 경제적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제, 남북한이 앞으로
상호체제를 인정하면서 경제협력이나 정치 및 군사문제 가운데 어느 한쪽만
우선하기 보다는 동시에 병행추진해나갈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앞으로 경제협력이 구체화되면 직접교역 확대를
위한 상호신뢰 구축 <>경제편의 상호제공 및 자원 공동개발 <>기술 및
자본협력, 대외경제 협력 등 3단계로 나누어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