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는 22일상오 민자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홍성철통일원장관으로부터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결과및 최근 남북교류협력추진현황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였다.
이진우간사의 사회로 비공개리에 진행된 회의에서 홍장관은 "이번
회담의 성과는 한마디로 제1차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입장과 방안들을
합의서 형태로 만들자는데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특히 북측은 우리측의 남북간 실체인정주장에 대해 남과 북의 다른
권력의 실체나 체제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정불간섭을 확약하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 존중하며 <>상호 비방 중상중지에
합의할수 있다는등의 일보 전진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홍장관은 "그러나 북측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교류협력 실현문제를 병행.토의하자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가침선언의 명칭을 고집한 것은 사실상 남북고위급회담을
군사회담화하여 주한미군철수, 팀스피리트훈 련중지등을 겨냥하고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을 대미평화협정체결등 대미접근으로 연결 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88년이후 남북교역 3천278만불 ***
홍장관은 이어 "지난 88년 10월 대북교역개방 조치이후 남북간
물자교역 실적은 총 3천2백78만달러(승인기준)으로 품목별로는
철강재.아연괴등의 중간원자재와 한약재.수산물등 1차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 중국등을 통한 간접교역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상호간 실질협력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수입품목이라 하더라도 남북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간주, 가능한한 교역의
범위와 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과 북한측이
제시하고 있는 불가침선언의 수용여부및 제3차회담의 전망등에 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