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금융서비스협상에 관한 비공식실무협의가 내국인
대우조항등에서 우리측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채로 불리하게 끝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2일 재무부관계자는 제네바에서 지난 20일 끝난 UR금융서비스 비공식
실무협의에서 우리측은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인대우조항과 관련,
제도적인 동등대우 보장만을 주장했으나 미국등 선진국에 제도적
실질적인 동등대우를 끝까지 굽히지 않아 본회의에서 선진국 주장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민 대우조항이 선진국입장으로 결정되더라도 실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UR협상이 발효되는 92년부터
당장 적용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