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보험환자 진료수가기준 법제화 움직임이 정부부처간의
이견과 의학협회등 관련단체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대한의학협회는 23일 재무부당국이 자동차보험업계 재정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수가를 의보수가와 연계시키려는 법제화 움직임에
관해 성명을 발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인 자보수가를
공보험인 의보수가와 연계,적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병원협회등 관련단체와의 연대투쟁과 환자진료 거부등 강경대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진통조짐 보여 ***
의협은 의료보험은 강제가입과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를 규격.제한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나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의료를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제도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교통사고율 세계 제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 때문에 자보진료비
지출이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는 데도 이를 의료계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 고지적하고 당국은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데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