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잠재적 성장능력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인플레압력이
가중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제의 잠재적 성장률은 8.4%로
추정되고 있으나 올해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높은 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잠재적 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부존량과 기술수준이
일정할때 인플레를 유발함이 없이 실현가능한 생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가 주어진 경제구조나 원자재 등 기초여건아래서
무리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 성장률을 뜻한다.
따라서 잠재적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률은 자칫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 전반에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적 성장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인플레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86년이후
실질성장률이 3년 연속 12.4-13.0%에 달하면서 잠재적 성장률 8.8%를 크게
상회했다.
한은은 따라서 이같은 인플레 압력과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억제대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과 생산성제고를 통해 공급확대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유가인상은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의 우리경제에 공급면의 제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일시적 성장저하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억제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
총수요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