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및 주거래은행의
재심 작업이 착수됐다.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20일주거래은행을 통해 접수한 48개
여신관리대상기업(재 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재심판정 요청서 목록을 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에 넘겼다.
주거래은행은 이와 별도로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에서는 구제될 수 없으나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재심작 업에 착수했으며 국세청의 판정과 중복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재심결과에 따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