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이
보조금 삭감문제를 놓고 EC(유럽공동체)와 농산물수출국들이 서로 양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통신분야에서 최혜국대우원칙에 예외를 인정할
것과 항공.해운부문을 서비스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 각국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
*** 미 통신시장개방 예외/항공해운 협상제외 요구 ***
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C농업이사회는 농산물
보조금 3 0% 삭감을 골자로 한 EC 집행위의 농산물협상안을 지난 8일과
16일 계속 협의했으나 독일의 강력한 반대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는 12월 통일이후 첫 총선을 앞둔 독일의 콜수상은 EC집행위의
협상안을 정면 으로 반박, 델로스EC집행위원장에게 보조금삭감으로 피해를
받을 EC농가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위 협상안을
수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농산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EC측이 대폭적인 농업보조금
축소방안을 제 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협상에서 이탈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으며 호주, 미국 등 케엔스그룹(농산물수출국 모임) 13개국은 EC가
수출보조금 90%와 국내보조금 75%를 삭감하지 않는 한 아르헨티나와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분야 통신부문협상에서 무차별적
최혜국대 우의 적용을 거부하고 항공과 해운부문을 서비스협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 하고 나서 유럽 등 각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5-17일 제네바의 서비스협상그룹 통신부문
작업단회의에서 통신부 문에서 최혜국대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을
주장, 통신부문협정안의 부속서로서 무차별적인 최혜국대우를 서비스
일반원칙으로 규정한 통신망협정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