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15개 농축산물 수입개방 않기로..관계장관회의

입력1990.10.24 00:00 수정1990.10.24 00:00

정부는 24일 상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UR) 농산물협상과 관련,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할 "오퍼 리스트" (보조금
감축및 수입개방계획)를 협의한다.
*** 오퍼 리스트 금주말 GATT에 제출 방침 ***
정부는 식량안보등을 이유로 수입개방과 보조금 감축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쌀, 보리, 쇠고기등 15개 주요 기간작목을 이미
NTC(비교역적 기능) 품목으로 선정,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바
있어 이들 품목을 오퍼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기타
품목들도 품목별로 보조금 감축계획을 밝히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을 감축시키는 식으로 오퍼 리스트를 작정, 금주말께
GATT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부총리외에 조경식 농림수산/박필수 상공부
장관과 유종하 외무부차관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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