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 관련, 달걀에 대해서만
보조금 감축계획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출키로
했다.
*** 이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UR대책 합의 ***
정부는 24일 상오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정영의재무. 조경식농림수산. 박필수상공. 이상희건설부장관과
김종인 대통령경제수 석비서관, 유종하외무부차관,
안치순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쌀, 보리, 옥수수,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등 9개 품목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산출,
컨트리 리스트(국별 수입규제 및 보조금 현황자료)에 포함시켜 이미
GATT에 제출했으나 계란을 제외한8 개 품목은 정부가 수입개방
예외품목으로 선정한 15개 NTC(비교역적 기능)품목에 포 함되어 있어 오퍼
리스트(보조금감축 및 수입개방계획)를 낼때 계란에 대해서만 보 조금
감축계획을 제출키로 했다.
*** NTC이외 품목 관세상당액 10년간 30% 축소 ***
정부는 그러나 NTC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의 관세상당액(국내외 가격
차이)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EC(유럽공동체)안과 비슷한 30% 정도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방시기와 관세상당액 감축률은 당초 방침대로 개별품목별로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괄제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