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경찰법안 정기국회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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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민주당등 야당은 양곡유통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추곡수매량과
인상률이 농촌현실을 무시한 졸속결정이라고 주장, 전량수매와 20%이상
인상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조세형 평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양곡유통위가 내놓은 일반벼 10.5%,
통일벼 5.5%의 수매가 인상률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적게는 20%, 많게는
50%선에 이르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할때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주장하고 "생산비보전과 전년도 수매가 인상률이 일반벼 19% 통일벼 12%
였음을 감안, 최소한 20%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민당은 또한 총수매량 7백만섬이상으로 하되 통일벼 4백50만섬이상,
일반벼 3백50만섬이상으로 유통위가 내놓은 수매량도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3조원이 넘는 세제잉여금규모를 판단, 전량수매를 촉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매량은 농민이 원하는 전량으로 해야하며
가격은 일반계 2등품을 기준으로 89년 수매가 9만6천7백10원보다 21.88%
올린 11만7천8백7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통일벼의 경우 전녀대비 18.79% 인상된 11만2천8백70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문화 민중당 대변인은 "양곡유통위의 결정이 올 추곡생산비 12만
4천4백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농업
몰락을 자조하고 식량자급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추곡가는
농민들의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30%이상을 인상하고
농민이 수매를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이 농촌현실을 무시한 졸속결정이라고 주장, 전량수매와 20%이상
인상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조세형 평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양곡유통위가 내놓은 일반벼 10.5%,
통일벼 5.5%의 수매가 인상률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적게는 20%, 많게는
50%선에 이르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생각할때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주장하고 "생산비보전과 전년도 수매가 인상률이 일반벼 19% 통일벼 12%
였음을 감안, 최소한 20%이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민당은 또한 총수매량 7백만섬이상으로 하되 통일벼 4백50만섬이상,
일반벼 3백50만섬이상으로 유통위가 내놓은 수매량도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3조원이 넘는 세제잉여금규모를 판단, 전량수매를 촉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매량은 농민이 원하는 전량으로 해야하며
가격은 일반계 2등품을 기준으로 89년 수매가 9만6천7백10원보다 21.88%
올린 11만7천8백7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통일벼의 경우 전녀대비 18.79% 인상된 11만2천8백70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문화 민중당 대변인은 "양곡유통위의 결정이 올 추곡생산비 12만
4천4백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농업
몰락을 자조하고 식량자급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추곡가는
농민들의 생산비와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30%이상을 인상하고
농민이 수매를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