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조업주도 성장회복대책"을 마련,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성장 7%를 물가 한자리숫자 경상수지적자
15~20억달러로 할 방침이다.
*** 이부총리주재 경제장관회의 열어 ***
24일 상오 이승윤 부총리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내년 경제
운용계획및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등 당면경제현안과제를 협의했다.
25일 하오 다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뒤 발표할 예정이다.
*** 성장의 "질" 개선 ***
24일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경쟁력을
회복시켜 "성장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기획원 관계자가 전했다.
제조업지원의 구체적 수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첨단산업등
제조업투자 전반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올해말이 시한인 임시투자
세액공제및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금융 지원기간 연장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정상의 규제강화등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전자및 정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 한도 확대등을 포함, 기계 전자등 24개 주요업종에
대한 경쟁력제고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 실세 반영할수 있는 새 통화지표 개발 ***
실세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 총통화중심의
통화관리체제를 바꿈과 동시에 전년대비증가율을 중심으로 한
한도관리형태인 통화관리방식도 시중실세금리등 수급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공제 회사채공모도 제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경제장관회의는 또 UR협상에서 15개 NTC 품목(비교역적 품목)
등을 최대한 관철키로 했다.
양곡유통위원회가 5.5%(통일벼)및 10.5%(일반벼)인상을 건의한
추곡수매가 문제도 협의했으나 정부안을 확정짓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