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대응 산지소득 향상위해 ***
국유림 빌려쓰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 대응, 산지소득증대를 위해
내년1월1일부터 국유림 대부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대부료도 대폭
인하하는 한편 국유림내의 축사나 농산물 가공시설물등에 대한 대체
조림비를 면제키로 했다.
*** 산림청 ''관련법개정'' 입법예고 ***
산림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림(보존임지) 대부대상범위는 지금까지
제조업 관광시설및 관광숙박시설 공원시설 종료시설 버섯재배
산지과수등에 한해 허가해 왔으나 앞으로는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과
화훼단지 약초 관상수재배 및 농림/축수산물창고설치, 교육연구시설의
설치등에도 빌려 사용할수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 임대비율 10%서 1%로 인하 ***
또한 국유림을 빌려쓰는 임대비율도 대부료토지지가의 현행 10%에서
1%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 대여대상 인공사육장등 확대 ***
이와함께 국유림 임대시 내야하는 대체조림비도 <>농어가의 건축
<>농지 초지의 조성 <>축사 또는 농림수산물의 창고 및 1차가공시설
설치등의 경우에는 면제토록 했다.
산림청관계자는 "국유림대부범위확대등으로 대부지 인근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사업을 벌일수 있게됐고 도시의 기업 투자가
활발, 농산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국유림 대부면적은 모두 12만7천5백61ha에
이르고 대부허가건수는 1만2천1백16건(대부료 23억7천4백15만8천원)
으로 집계되고 있다.
용도별로는 <>공익사업용이 3만6천6백47ha(1천4백78건, 2억5천
9백45만9천원) <>조립용 7만8천6백72ha(1천50건, 7천3백65만8천원)
<>목축용 7천2백62ha(4백3건, 1억8천8백11만1천원) <>광업용 2천2백
96ha(7백건, 3억3천86만4천원) <>산업용 1천3백ha(9백87건, 11억2천
5백21만6천원) <>농경용기타 1천3백85ha(7천4백98건, 3억9천6백
85만원)등으로 나타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