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시될 신규교사 공채문제를 놓고 국립사대.교대와 사립
사대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교육계 전반에 부작용을 안겨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 사립, 문교부의 국립사대 한시적 구제에 반발 ***
문교부가 교원공채에 반대하는 국립사대측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 립사대 출신자에 대해 오는 93년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교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경과 입법조치를 취하려 하자
사립대교수들은"위헌적 발상"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전국 사립사대 학장협의회(회장 백명희.이대)와 사립사대
교수협의회(회장 한명 희.동대)는 25일 하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임시협의회를 갖고"국립출신의 우선임용제 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상 국립사대의 집단적 이익을 반영하는 어떠한 경과 조치도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밝히고 "오는 91년부터 국.사립사범대 구분 없이
공개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교사를 채용할 것"을 주장했다.
*** 문교부, 상호이익 조정 묘수없어 고심 ***
두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지난 53년이후 지금까지 위헌적 법률에 의해
희생당한 사립사대 출신의 권리는 한번도 고려해 본 일 없이 또다시
문교부가 국립대출신의 권리만 중시하려 든다면 이는 법의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 다.
두 협의회는 특히"문교부와 민자당은 국립사대측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와 이를 비호하는 일부여론을 국민여론으로 오판하지 말고
위헌적 교원임용 경과조치를 즉각 중지,공평하고 합리적인 교원임용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촉 구함으로써 국립사대측의 최근 움직임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앞서 국립사대 교수들은 문교부가 국립사대.교대출신자의
우선임용이 위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원을
공개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자 "2,3,4학년 재학생과 임용대기중인 졸업생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관계없이 우선 임 용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립대교수들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국 국립사대교수연합회(회장 황두환.경상대교수)는 지난 18일
공주대학에서 모임을 갖고"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전에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임용대기중인 자와 모든 재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우선 임명돼야 한다"면서"문교부가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법적
조처를 포함한 모든 강경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결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