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인당 GNP 1만190달러, 경상흑자 55억달러

정부는 오는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제조업을 중점육성, 연평균 7%의 실질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는
96년의 1인당 GNP(국민총생산)를 1만1백90달러(경상가격기준)로
증가시키기로 했다.
*** 연평균 7% 경제성장. 수출 1천120억달러 ***
또 이 기간중 수출을 연평균 9.9% 늘려 96년에 1천1백20억달러를
달성하고 수입은 연평균 8.8%가 늘어난 1천1백30억달러가 되도록 하여
무역수지는 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나 경상수지는 55억달러의 흑자를
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95년 순채권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6일 상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 제조업 성장촉진-서비스산업 억제에 역점 ***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선진사회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획기간중 경제운영의 초점을
제조업성장에 두고 제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0년의 31.1%에서
96년에는 33.2%로 높이고 제조업의 취업비중도 27.1%에서 30.0%로
제고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비생산적인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억제하는 한편
제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각종 지원제도를 전면
재편키로 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 84년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여신관리제도도 제조업 성장지원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 여신관리등 금융-세제지원제도 전면 재편 ***
정부는 특히 제조업중에서도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부품 및 기계공업
등 자본재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대일무역역조를 시정할 수없으며
국제수지의 개선도 이룩할 수 없다고 보고 자본재산업 발전에 최대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과학기술투자를 대폭
확대, 과학기술투자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8년의 2.1%에서 96년 3-
4%로 높이고 과학고등학교도 현재의 7개에서 96년에는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후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뒤의 농어촌 발전모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농어촌을 농업뿐만
아니라 2,3차 산업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주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농외소득
비중을 89년의 41%에서 96년까지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소형주택 중심으로
확대, 주택보급률을 89년의 71.4%에서 96년에 78%로 높이고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저당 채권의 발행을 검토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공영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과 도시
자영업자에 확대하는 시기와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