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7일 최근 무장군인들이 서울시내에서
순 찰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비상조치로서 군을 민간치안에 투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와 두려움을
국민들에게 주고있다"고 지적,시정해줄 것 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방부장관에게 보냈다.
변협은 이 건의문에서 "최근 치안문란으로 여러가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한편으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돌연히 각종
과잉조치가 벌어져 많은 국 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이 보호돼야함은 물론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토방위의
사명을 지닌 군이 민간치안에 관여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케하 는 하는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