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
정부가 패배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국과의 협조방침 철회등 대외대응책 8개항,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을 통한 무효화등 대내대응책 13개항등 모두
21개항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 국회의 비준, 동의 반드시 받도록 해 ***
경실련은 이날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 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거부주장은
GATT체제로부터의 탈 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행
농업정책에 입각한 현상유지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리측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정부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의 협조방침 철회 <>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적자국으로 의 복귀 강력 요구 <> 수입개방 대상품목에서 상업농
단계의 품목만을 포함 <> 수입 개방 대상에서 국가전략품목의 제외 <>
수출보조금의 우선적 감축 요구 및 수출보조 금 지급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의 수입거부권 요구 <> EC수준의 수입부과금제 실시 <> 콩, 밀,
옥수수등 현재 특허관세를 허용하고 있는 품목들에대한 양허관세 재조정
요구등 8개항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국내 대책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해 국익에 위배될 경우, 비준.동의
거부를 통해 무효화하는 한편 <> 농산물 무역위원회의 설치 <> 외국의
다국적 곡물상 및 식품업체의 국내 진 출 금지 <>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전면수정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등 구체적 대안 마련 <>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검 역제도
강화등을 통한 농산물 수입 규제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