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작성한 "최근의 투자동향과 결정요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 면 국내 고정투자 증가율은 지난 80-85년중 연평균 4.2%로 실질
GNP(국민총생산) 성 장률 6.2%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86년부터 고율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89년까 지 연평균 14.5%에 달했다.
고정투자는 특히 89년 상반기에는 건설투자에 크게 힘입어 27.3%의
높은증가율 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지난
80년이후 지 난해까지 계속 4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난 80년
59.2%를 기록한 후 꾸준 한 증가세를 보여 88년에는 64.8%에 달했다.
또 대만도 지난 80년이후 88년까지 55-60%에 달해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투자를 투자동기별로 보면 지난해 생산능력확대
투자비중은 70%에 달해 일본의 50%보다 높았으며 합리화투자 비중은
16.5%로 일본의 28%보다 크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은 지난 80년부터 85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후 4%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난 89년중 13%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정책방향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필요한 "규 모의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산업구조조정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역점 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