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 운영자금을 가능한 한 중소기업전담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연계시키려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 투자기관(금융기관제외)의 총
운영자금은 지난 9월말현재 3조5천46억원이나 이중 12.4%인
4천3백61억만이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예치돼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머지는 투자신탁 특수은행등에 예탁돼있다.
중소기업전담은행에 예치된 4천3백61억원중 절반이 넘는
2천6백60억원은 석유 사업기금이어서 국내 유가안정을 위해
이기금을 인출할 경우 중소기업전담은행 예탁액은 더 좋게
된다.
그나마 중소기업전담은행 예탁액의 52.1%인 2천2백73억원은
신탁계정에 들어가 있어 실제 중소기업자금지원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투자기관의 여유자금이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중소기업지원쪽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것은 투자기관들이
수익이 높은 제2금융권 예탁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정부투자 기관의 자금관리지표를 발견,
이들기관이 운영자금을 가능한한 중소기업전담은행에 예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