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당사자 모르게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깡통계좌
강제정리이후 속속 드러나면 서 형사문제로까지 번져 증시침체와 관련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구미지방,증시침체와 관련 부작용 속출 ***
경북 구미시 김수조씨(사업.35. 형곡동 우방맨션 303동 501호)는
지난해 11월25일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대한증권구미지점 차장
이동열씨(35)를 찾아가 주식을 사 달라며 2천10만원을 맡겼는데 이씨는
구좌개설에 필요하다며 김씨로부터 받은 인감 증명을 이용, 예탁금
2천10만원을 담보로 김씨 모르게 2천9백61만원을 신용대출 받아 모두
4천9백58만5천원어치의 대구은행 주식 2천3백50주(당시주당 2만1천1백원)를
매입했다.
이씨는 주식값 폭락과 함께 깡통계좌를 강제정리하면서 김씨에게 모두
2천7백57만원의 손해를 끼쳤고 원금(2천10만원)을 탕감하고도
7백80만원(이자포함)을 더갚도록 하는 지불명령서를 김씨에게 보내자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안 김씨가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구미경찰서는 지난 18일 이씨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상의 미비점을 보완, 재수사하도록
했으며 이사이 이씨는 "김씨가 신용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던
자신의 주장을 바꿔 합의를 종용,2천10만 원을 없앤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조로 5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피해청구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사건을 무마했다.
검찰도 이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토록 지시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번 대한증권 이씨의 경우는 합의가 돼
불구속수사도 이해가 가지만 이사건은 피해액이 많은데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을 보면 구속했을때 빚어질 사태를 우려,
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이같은 일로 야기된 증권사와
위탁자간의 분쟁과 조종이 구미지방에서만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