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운용계획 기본방향이
공정분배의 희생위에서 성장을 촉진시킨 과거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비난하고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29일 경실련은 "경제운용여건변화에 따른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에
대해"라는 제 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안의 핵심내용이 임금과 추곡수매가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과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저곡가 ,저임금의 기반위에서 재벌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제력 집중의 강화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공정분배에 가 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재벌들이 보유토지를 팔아서
투자자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는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안이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목표로 언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추곡수매가는 정부의
구체적인 장기 농촌개발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된 뒤에 결정되어야 하며
임금은 노사간의 자율적 협 의에 맡겨져야 하므로 임금과 추곡수매가의
인상율을 한자리수로 묶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물가안정은 통화 및 재정의 긴축운영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