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학가의 북한영화상영을 막기위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판사가 기각하자 검찰이 기각 사유서를 떼내고 재청구취지를 밝히지
않은채 다른 판사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지난 23일 서울형사지법북부지원 이홍철판사가`소금`등 북한영화를
상영할 계획인 경희대와 서울시립대에 대해 청량리경찰서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지검북부지청은 24일 이판사의 기각사유서를
떼내고 재청구취지를 밝히지 않은채 공연법 위반혐의만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다.
북부지원의 한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의"이같은 조처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벗어난 것이라며"이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자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법원과 사법적인
형평을 고려, 기각사유서를 떼내고 영장을 새로 신청해 재발부한다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