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인민 (people) 을 ,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부(정치)"라는 링컨의
정의이상 더 명쾌한 것도 없다.
우리 헌법에는 더욱 간명하게 써 있다.
주권재민이다.
그런데 지금 한다는 정치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누구의
정치인지 대답해 보라.
공개토론회, 삼삼오오 지인간의 크고 작은 환담에서 이 정치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있던가.
있으면 나와보라.
아마도 몇사람을 위한, 몇사람에 의한, 몇사람의 정치라는 공감이
형성된지 이미 오래일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내각제서명 문서 파동을 지켜보면서 한심스런 생각은
절정에 올라 있다.
어느 당 어느 파 가릴것 없이 이리 모이고 저리 수군대며 카메라앞에
표정짓고 명분내세우는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거지를 이나라의 주인인
유권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기나 하는가.
귀가 있고 눈이 있을진대 어쩌면 그렇게도 벽창호인가.
대통령중심제다, 내각책임제다, 어디 새로 하늘에서 떨어진 희한한
제도인가.
모두가 장단점을 고르게 나눠가진, 인간에 의하여 창안된 현실제도일
뿐이다.
우리 자신도 길었든 짧았든 모두 겪어본 제도들이다.
그런데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 어느것이 아니면 나라가 망하고,
반대로 어느 한쪽으로 가면 당장 민주정치가 이루어져 태평성대가
될듯이 펄펄 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정치는 첫째 국민 다수의 마음을 따라야 하고
둘째 밟는 절차와 언동이 상식에 맞아야하며 셋째 정직하여
주변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추앙을 받아야 한다.
말을 바꾸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헛도는 원인은 이 세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때문이다.
지역감정을 막는 길은 내각제 하는것이 최상이고, 내각제하면 더욱
어지럽고 부패한다는 논리는 분명 각기 일리를 갖는다.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대립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디로 가든 이 세가지 원칙을 존중하면서 추진하면 양단간에
상관이 없다고 본다.
열쇠는 결국 국민, 유권자가 쥔다.
정치인치고 "국민" 팔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은 언제까지고 허수아비취급을 받는다.
왜 그런가.
국민이, 유권자가 제구실을 아직도 하지 못하기때문이다.
"인민에 의한" 정치가 가장 어려운 대목인데 그것은 다름아닌
"선거에 의한"정치를 가리킨다.
"이번에는"하며 아무리 별러서 총선 보선 대선을 치러봐야 번번이
속는다.
혈연에 속고 지록에 속으며 학록에 속는다.
이제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하려거든 유권자 각자가 한표인 자신의
투표권을 진정 양심이 명하는바대로 행사해 보자.
아무리 민주주의가 거창해도 투표소에서 (on the poll) 결판난다.
민주주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