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충남당진군일대에서 부동산투기를
해온 68명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10명이 구속됐다.
*** 서울지검 대학교수등 48명입건 10명 수배 ***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이훈규검사)는 1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의사.변 호사.공무원등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을 당진 지역으로 끌어들여
토지투기를 알선하고 미등기전매를 주도해 온
김경주씨(45.서울강남구삼성동123)등 부동산중개업자 10명 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지역의 임야를 당국의 토지거래허가도 받지않고 분할해
팔아 넘긴 이희태씨(50.의류제조판매업.서울서초구반포동708의7)등 매도인
7명과 이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면서 법원의 조정조서등을 이용,토지거래
허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김숙자씨(46.서울중랑구중화동208의28)등
41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불 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부당한 토지전매차익자 15명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부동산중개업자
김순기씨(48.서울송파구잠실동주 공아파트519동1129호)등 10명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등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 다.
** 대부분 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 부동산중개업자 1개월에 2억 챙겨 **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경주씨는
당진군송악면기지시리에서''대응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사이 송악면가학리산25 소재 임 야 2만7천 등
인근임야 6필지 5만2천 를 평당 3만원씩에 사들여 그 즉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서울지역 거주 투기자들에게 평당 4만원이상씩 미등기전매해
1개월만에 2 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검찰에 불구속입건된 사람들중에는 프로권투선수 유명우씨(26)와 서울
K대교수 홍은자씨(47),S 변호사부인 장이영씨(42)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권투선수 유씨의 경 우 허가를 받지않고 이 지역 임야 1천5백평을
4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 지역 토지를 사들인 사람중 김씨등 30여명은 현행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국이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 고 있으나 판결.화해.조정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서 없이도 이 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이용,땅주인과 짜고
법원의 조정조서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를 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상의 조정조서를
이용하 는 것은 최근 법원에서 투기혐의가 있는 화해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종래의''화해제도 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투기수법"이라고 설명 했다.
검찰조사결과 당진군 송악면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 70여명(비서울
거주자인 외지인을 합하면 그 수는 배로 늘어남)이 투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 으며 송악면 기지시리는 전체 면적 33만6천 중 외지인
소유땅이 12만7천 에 달해 리전체의 38%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근 대호지면 적서리의 경우 총면적 2백98만 가운데 외지인
소유면적이 총 면적의 45%인 1백33만7천 에 달해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토지투기가 극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검사는"충남당진군은 서해안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및 토지투기의
방지를 위해 지난 88년 2월19일 건설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경유지및 아산만 공업단지
배후지역이라는 특성때문에 악덕중개업자들이 외지인을 끌어들여
토지투기가 성행하게 됐다"면서"이들 투기자 본인이나 그 남편의 직업을
보면 의사.대학교수.변호사.세무사.회사대표.회사원등으로 다양,우리
사회의 중산층이상 계층의 부동산 투기가 뿌리깊게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수있다"고 말했다.
# 구속자 명단
<>김기성(41.무직.충남천안시신부동502의7)<>가명순(38.부동산중개업.
충남당진 군석문면초락도리107)<>김경주<>조덕구(43.부동산중개업.
서울송파구잠실동27)<>박병 호(48.부동산중개업.서울강남구도곡동934의10)
<> 황기연(46.".서울강동구성내동142 의9)<>지용식(37.".서울강동구천호동
152의21)<>김달순(43. ".서울서초구반포동주공 아파트357동103호)
<>조기찬(43.".서울강남구역삼동830의6)<>최태녕(53.".서울강남구
역삼동817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