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의장 권종대씨 검거

우리나라 경찰관중 많은 사람이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률상 권리를 다소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고통을 가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직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보수 수준이나 승진,창의력 발휘의 면에서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형사정책연구원 경찰관 1천25명 설문조사결과 ***
이같은 사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시.도 경찰국과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배속되어 있는 경찰관 1천25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률상 권리를 다소 제한해도
무방하다''는 질문에 응답경찰관의 75%가 동의하고 30.6%만이
반대했으며'' 흉악범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어느정도 고통을 가해도
무방하다''는 질문에는 62.3%가''그렇다'',22%가 '' 아니다''고 대답했다.
또''심증이 확실한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지 않을 때는 약간의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묵인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48%가 동의하고 30.6%는
반대했으며,특히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다 보면 범죄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가 전체의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는 질문에는 66.7%가 동의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90.1%는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 해자의 처지를 깊이 고려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시민의식조사에서는 경찰-시민간의 인식 큰차이 보여 ***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최근 이와 별도로 서울시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경찰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에서는''수사경찰이
피해자의 신변을 잘 보호 해준다''고 답변한 사람이 16.7%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43.2%가 ''그렇지 못하다'',40. 0%는''보통''이라고 대답,수사경찰과
시민간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 대다수 자기 직업에 강한 "불만" 나타내 ***
한편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현재의 보수수준에 만족을 표시한
사람은 2.9%에 불과했으며,현재까지의 승진결과에 대해서는 3.0%,창의력
발휘는 6.0%,사회 적 존경은 2.3%,직업에 대한 보람의 면에서는
20.2%,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16.6 %만이 현재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면에서는 경찰간부는 응답자의 53.2%가,비간부는 응답자의 62.3%가
자신들 의 사기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경찰에 투신한 것을''자주
후회한다''는 사람이 18.4%,''가끔 후회한다''는 사람은 55.9%에 이르렀다.
후회의 이유에 대해서는 46.0%가''잦은 초과근무''를 들었으며 이밖에
낮은 보수 (18.7%), 소신관철곤란 (12.9%), 불공정한 인사 (11.5%) 등의
순이었다.
장래 근무희망부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수사경찰의 선호도가 55%(수사
22.0%, 형사 23.0%)로 가장 높았으나 현재 근무하는 수사부서에 자원했는지
여부를 연령별 로 분석해보면 50대 이상의 77.1%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40대는 74.7%,30대는 7 0.9%가,20대는 56.6%만이 자원했다고
대답함으로써 수사부서에의 자원자가 크게 감 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사비에 있어서는 93.9%가''부족하다''고 응답했고 67%는''수사비
부족으로 범인 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부족한 수사비의 충족방법에 대해서는
16.55%가''관내유지.친지.피해자등으로부 터 받는다''고 답변함으로써 수사비
부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 언론에 대해서는 수사에 방해된다는 시각많아 ***
한편 언론에 대한 의식면에서는 79.1%가 ''언론의 과다한 취재경쟁으로
수사활동 이 방해를 받고있다''고 대답했고 81.8%는''언론이 경찰의 입장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 는 태도로 사건을 보도한다'',85.1%는''우리나라 언론이
범죄사건에 대해 추측 또는 과장보도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