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보조금감축 계획 전면 재검토...조장관 밝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중인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에서 쌀 수입개방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쌀의 수입개방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농림수산부에 들어온 현지보고에 따르면 조장관은 1일(현지시간)
수행기자 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 정부가 NTC(비교역적
기능)품목으로 선정, GATT(관 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측에 제출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등 15개 농 축산물이 UR협상과정에서 수입개방
및 보조금감축 예외품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제출한 수입개방 및
보조금감축 이행계획(오퍼 리스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오퍼 리스트는 15개 품목이 NTC품목으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만들 어져 제출됐다면서 "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는 보조금 감축폭을
줄이고 감축기간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둔켈총장 "일부 품목 개방제외는 곤란" ***
한편 조경식은 이날 이에 앞서 GATT본부로 둔켈사무총장을 예방,
"한국의 급격 한 농산물시장개방은 농업의 구조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전 제하고 "한국이 NTC품목으로 선정한 15개
기간작목의 보호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장관은 "한국정부는 UR 협상의 기본정신을 존중, 농산물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호당 평균 1.2ha에 지나지 않는 농가의
경지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예외조치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둔켈사무총장은 "한국 농업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이 쌀 등 일부 품목을 수입개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UR협상 정신에 비 추어 곤란하다"고 말하고 "극히 적은 분량이라도 수입을
허용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나라가 비경제적 요인을 거론할 경우
협상의 타결이 어렵기 때문에 비경제적 요인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쌀을 수 입자유화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UR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나라 들이 한국의 예를 핑계삼아 UR협상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데 문 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