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빠르면 내년초 ''통일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 2~3천억규모...빠르면 내년 3월 ***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일 "내년도 에산에 책정된 협력기금규모가
당초조성목표 1천5백억원에 불과해 기금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발행시기와 관련 "고향방문단교환등 남북한 주민들의
대량교환등으로 가급적 통일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을 택해야한다"
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3~4월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당초 협력기금을 정부예산으로 91년에 1천5백억원, 93년에
5백억원을 확보, 모두 3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정부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각종 남북교류에의
국민참여 유도를 위해 통일채권발행을 검토하게 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채권구입에 다수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재벌등에의
할당 판매를 지양하고 소액채권을 발행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통일채권은 상환기한이 10년이상인 장기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따른 위험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채권에
대한 상속세및 증여세등의 감면혜택을 고려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